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산불 피해 보상금, 늦게 신청하면 못 받는다?

by 복댕이 생활 2025. 4. 3.
반응형


사정이 있어서 신청 기한을 놓친 분들도 계실 수 있죠.
이런 경우 **불가피한 사유(입원, 장애, 고령, 가족 부재 등)**가 입증되면, 이의신청 또는 구제 신청을 통해 예외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구제 절차는 무조건 허용되는 건 아니며, 지자체나 관계 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5년 봄, 경북·경남·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큰 산불이 발생하면서 많은 이재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는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복구비, 생계비, 임시 주택 지원 등 다양한 산불 피해 보상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피해를 입고도 기한 내 신청을 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보상금,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정리해드릴게요.


1. 신청 기한


✔️일반 지역
피해일 기준 90일 이내

✔️특별재난지역(경북 안동, 청송 등)
180일 이내 신청 가능


2. 산불 피해 보상 신청 마감일, 꼭 지켜야 합니다


산불 피해 보상은 피해 발생일 기준 3개월(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이라면 신청 기한이 **최대 6개월(180일)**까지 연장됩니다.

이 신청 기한을 넘기면 아무리 피해가 크더라도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기한을 놓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보상 신청 기한을 놓쳤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피해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택 복구비, 긴급 생활비 등 보상금 미지급
•임시 조립주택 지원 제외
•전세임대 특례, 복구자금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심리 상담 연계 지원도 불가

실제 사례 중에는 집이 전소됐음에도 신청 마감일을 놓쳐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한 내 신청 여부가 보상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조건임을 꼭 기억하세요.


4. 기한을 넘겼을 땐 구제 방법이 있을까?


사정이 있어서 신청 기한을 놓친 분들도 계실 수 있죠.
이런 경우 불가피한 사유(입원, 장애, 고령, 가족 부재 등)가 입증되면, 이의신청 또는 구제 신청을 통해 예외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 신청 시 제출하면 좋은 서류
• 병원 입원 확인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가족 부양상황 확인용)
• 피해 입증 가능한 사진, 진술서 등

단, 이 구제 절차는 무조건 허용되는 건 아니며, 지자체나 관계 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 국민재난안전포털 바로가기

5. 산불 피해 보상 신청 방법은?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① 오프라인 신청
• 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 필요 서류: 피해 사진,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기부등본 등

② 온라인 신청

사이트: 국민재난안전포털

• 메뉴: 사유재산 피해 신고
• 준비: 피해 사진, 신청서류 스캔본

스마트폰으로 사진과 서류만 준비하시면, 집에서도 쉽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정보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 044-201-4531
•LH 주거복지계획처: ☎ 055-922-330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재난안전과

⏰ 마무리 한마디!!


산불 피해를 입으셨다면, 반드시 기한 내 보상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 지역은 3개월, 특별재난지역은 최대 6개월까지이니, 미루지 말고 꼭 접수해 주세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바로 신청해 보세요.

반응형